집을 판다는 통지를 받아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에 소유권 이전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 기존 조건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변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누구에게 지급할까?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와 월세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기존 임대인에게도 확인하고, 입금 내역과 안내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나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